데일리메디 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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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 2000년 01월 01일 07시 01분 ]

[2회]의료계, 전면도입 엇갈린 평가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DRG 지불제도를 전면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산부인과학회 등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총액계약제 도입과 같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의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데일리메디는 5회에 걸쳐 DRG 전면시행 배경과 장단점, 쟁점 등을 종합점검한다.[편집자주]

현재 DRG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 대부분은 DRG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전면도입 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옳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DRG 옹호론측은 보험청구 간소화, 심평원과의 불필요한 마찰 해소, 인건비·시간 절약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도입 초기 복지부의 높은 수가책정으로 인한 재정적 이익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병원 경영측면에서는 현재의 DRG가 분명 매력이 있지만 정작 의사 입장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K병원 某 교수는 "환자한테 더 정밀한 검사를 시도해 보고 싶어도 수가 때문에 망설여진다"며 "돈 때문에 의술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D병원 행정직 관계자는 "DRG 시행 이후 치료비를 둘러싼 환자와의 마찰도 줄어 들었다"며 "무엇보다 심평원이 간섭이 줄어 업무가 수월해 졌다"고 말했다.

M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병원들의 DRG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복지부가 높은 수가를 책정해 줬다"며 "현재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 전면 도입시 수가 인하는 불을 보는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DRG를 시행중인 병원에서 조차도 그 시행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