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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보험료 부과체계 설계'등 7개 용역과제 선정
[ 2003년 07월 30일 07시 18분 ]
정부가 새로운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복지부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 5월 발족된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이하 건보발전위)는 3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설계 ▲의료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7개 연구용역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된 7개 과제는 이외에도 ▲건보 재정확충 방안 ▲약제비 관리개선방안 ▲보험자 역할 재정립 ▲공단 관리운영체계 개선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 의뢰서를 작성해 조만간 공개입찰에 붙일 계획이다"며 "이 연구용역 과제들의 결과는 정책입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액계약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건보발전위는 이번에 확정한 과제들만 향후 수행과제로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과제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건보발전위는 이 같은 연구용역 과제와는 별도로 현안으로 떠오른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 ▲수가지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발전위는 보험재정·보험급여·보험서비스개선 등 3개 전문위원회별 논의과제들도 확정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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