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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 필요한 극빈층 체납보험료 면제
[ 2003년 08월 04일 03시 21분 ]
복지부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극빈가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4일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긴급보호대책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강기체납한 152만세대 가운데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할 계획이다.

또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기간 발생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면제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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