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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DRG 전면시행 반대·명분 찾아라" 고심
[ 2003년 08월 05일 04시 22분 ]
의료계가 DRG 전면 시행과 관련, 대외적인 명분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달말경 구체적인 대응책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은 오는 13일 DRG 시행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4개 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의협은 DRG 전면시행 반대 초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대응수위를 관련 4개학회 차원에서 할지 아니면 범의료계 차원에서 할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7일 상임이사회와 대책소위원회를 열어 병협과 공동대응이나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도 오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DRG 전면시행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한 뒤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계는 이미 DRG 전면시행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출 움직임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DRG 전면시행 문제를 수가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제도적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 형평성문제는 상대가치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명분으로 약하다"면서 "환자 입장에서 DRG 전면시행이 미치는 영향과 기존 사업평가상 문제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이 병협의 법정단체화 등으로 미묘한 신경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단체 공동대응 여부도 이달 말경이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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