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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인상 철회"


[ 2003년 08월 06일 13시 57분 ]

암 등 고액환자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대신, 감기 등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해 나가겠다는 정부 정책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이하 대개협)는 의협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소액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계획 뿐아니라 DRG 전면확대 시행도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이미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인상계획을 대회적으로 밝힌 데 이어 최근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도 경증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인상방안을 향후 논의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을 올려 1차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려는 시도는 더 많은 의료비용을 초래해 결국 1차 의료기관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몰고 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가개협도 지난달 "2, 3차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 환자는 상당수가 넉넉치 않는 가정형편임을 감안할 때,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강화계획은 아파도 참아야 하는 환자의 비율을 더욱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가개협은 또 "복지부 예산에는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에 대한 본인의료비 지원 뿐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등이 이미 책정돼 있다"라며 "이미 특수질환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으므로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30일간 보험급여분중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정부 예산으로 보상하고 있다는 점도 개원의들의 반박 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의 2002년도 요양급여비용분석에 따르면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보다 1.04%P 증가한 30.66%을 기록했고, 의원과 약국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증가한 반면 병원급이상 외래 본인부담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한 소아과 개원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이미 다른 종별 요양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또다시 소액진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려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금명간 정부의 소액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정부의 소액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계획 철회 뿐아니라 DRG 전면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성명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