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붕괴위기 직면한 '1차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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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기 직면한 '1차 의료기관'


[ 2003년 08월 06일 14시 58분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직업별 임금통계에 따르면 의사의 월평균 수입은 398만원으로 전체 직업중 12위를 기록했다. 의사의 월수입이 통역가, 변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항공기조종사 등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특히 의약분업 후 개원가의 수입이 점점 줄어 최근 개원의들 사이에는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돌 정도다. 실제로 의원급 요양기관들의 휴·폐원율이 의약분업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의 현실을 상, 하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올 연말경 1차 의료기관 10개중 1개 휴·폐업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차 의료기관중 휴·폐원한 의원수는 총 2만여개중 1400여개에 달해 휴·폐원률이 약 6.8%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총 2만2000여개중 약 1800여개로 늘어나면서 휴·폐원률이 8.2%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총 2만3000여개중 무려 1250여개가 휴·폐원해 5.4%를 기록했고, 이 비율로 올 연말까지 진행될 경우 휴·폐원률이 무려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추정하면 올 연말쯤이면 의원 10개중 1곳은 휴업하거나 폐원한다는 얘기다.

또 지난 2001년 의협 기획연구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폐원하는 비율이 약 32%에 불과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약 82%가 경영상 문제로 조사됐다.

지난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조사한 결과, 의원급 1차 의료기관들의 폐원사유는 ▲경영상의 문제가 82.4%로 가장 높았고 ▲이전·집단개원·취업(12.6%) ▲건강등 일신상의 문제(1.7%) ▲기타(3.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파동때보다 더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1차 의료기관들의 내원환자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각 개원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환자수 격감 실태를 알 수 있다.

감기 전산심사 뿐아니라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등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소아과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하루 50명이하 환자를 보는 의원이 절반 이상(56%)를 차지했다.

가개협도 7월 전국의 523개 1차 의료기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한달간 1일 진료환자수가 50명 이하라고 응답한 곳이 51%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서울지역 내과의원 150곳에 대한 조사에서도 하루 환자수가 50명 이하인 곳이 무려 80%나 됐다.

이처럼 1차 의료기관들이 불황을 겪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률도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률은 2.96%였으나, 2001년 4.75%, 지난해는 6.26%를 기록하며 최고치에 달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률은 5.59%를 기록,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원 후보자 45%, 개원시기 늦출 생각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했던 결과도 이같은 개원가의 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원을 준비중인 예비 개원의 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원시기를 미룰 예정이라고 밝힌 후보자가 약 280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다.

이어 △개원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볼 계획이란 응답자가 194명으로 30.9%를 차지, 총 78%가 개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원중인 회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개원가의 불황에 대한 입장을 조사하자 약 75%만이 개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고, 나머지 약 25%는 의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경영상태를 묻는 질문에 '견디기 힘들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35%, '이전 또는 전업을 고려중이다'라는 응답자는 13.2%에 달해 전체 응답자중 절반가량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1차 의료기관이 붕괴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은 의약분업후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진찰료 인하와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개원의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