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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빈곤층 위주로 변경해야"


[ 2003년 08월 07일 02시 09분 ]

현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고지원을 전체 가입자로 확대토록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건강보험 재정통합 따른 후속대책으로 오는 2006년까지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전체 의료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과 직장간 의보재정이 통합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에게만 국고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법개정의 취지는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빈곤층과 농어층 등의 지역가입자 중심으로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특별법중 다른 내용도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농어민이 부담해야할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50/10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의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우과 함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농어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일부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일부부담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