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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의료법인 지방세 도입 철회"
[ 2003년 08월 11일 00시 55분 ]
서울시병원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계획'과 함께 행자부가 진행중인 '의료법인 지방세 감면 축소 계획' 등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회(회장 유태전)는 병원부담을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당국의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병협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철회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는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100% 인상 계획과 관련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백화점, 호텔 등과 동일한 잣대로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교통계수를 2배로 올리면 교통난 개선효과보다는 환자와 병원의 부담만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병원회는 또 복지부의 DRG(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방침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증도 등에 따른 수가보상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전 의료기관에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사회에서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병원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제도 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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