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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산 장려 '출산안정법안' 발의
[ 2003년 08월 11일 07시 20분 ]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비용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산안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안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출산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출산안정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출산안정정책심의회를 두고,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은 출산과 관련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가정도우미의 지원 등을 위해 출산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호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출생신고시 세 번째 이상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출산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준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약 30년동안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돼온 가족계획 사업에 의해 1984년 1.6명, 2000년 1.47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대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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