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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委 "7개 질병군 DRG 의무화 타당"


[ 2003년 08월 11일 03시 24분 ]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7개 질병군에 대해 DRG를 우선 전면도입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DRG 전면 도입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순 의원측은 11일 "DRG 전면도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보험재정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의원측은 "기본 방향은 옳지만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축소진료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DRG를 통해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질병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7개 질병군에 대해 의무화하면서 부작용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측도 "DRG가 시행되면 수가인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돼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면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7개질병군 DRG를 당연적용하되 의료기술발전과 의료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일정기간을 정해 시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DRG 확대에 대해 이렇다할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 김대훈 간사는 "그간 토론회 등을 통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DRG 지불제도나 총액예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며 복지부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김화중 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DRG 의무화방안을 주요현안으로 다룰 움직임이어서 내달 DRG 개선안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