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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세상네트워크 발표는 함정조사"


[ 2003년 08월 11일 10시 5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2003년 의원서비스 모니터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사와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함정조사"라며 "이번 조사는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명백한 의사 죽이기"라고 성토했다.

의협은 특히 "실제환자가 아닌, 허위환자를 교육시켜 함정조사를 실시한 것은 현행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치졸하기 그지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장한 의원의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정부가 정해준 서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보험자의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정확히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의료기관이 법정 영수증을 발급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은 "환자의 입장을 고려했을 뿐, 의사를 골탕먹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측은 또 "의사들이 이처럼 과민반응을 보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의협이 우리의 의도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의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상 동일조건에 맞추다 보니 어쩔수 없었다"며 "의사를 겨냥한 조사가 아님을 의협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