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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문서파동 박기동사무관 2년만에 복귀
[ 2003년 08월 13일 00시 34분 ]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해임됐다가 해임무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 보건복지부 박기동(전 보험급여과) 사무관이 발령대기 1년만에 복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기동 보건사무관을 국립보건원 방역과로 발령했다.

박기동 사무관은 2000년 의사 사이트 게시판에 의약분업 관련 복지부 내부문서와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게재해 파문이 야기되자 2001년 9월 해임됐고,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2년 8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추계 내부문서를 의사 게시판에 올린 것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보다 국민에 솔직히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 사무관은 해임이 취소됐지만 지금까지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발령대기 상태에 있었으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임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해 왔다.

박기동 사무관은 13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 타인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 담담한 심정을 피력했다.
안창욱기자 d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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