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점]의료기관평가 주체·항목·공개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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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료기관평가 주체·항목·공개 쟁점 부상


[ 2003년 08월 13일 03시 19분 ]

조만간 2003년도 의료기관평가가 시작됨에 따라 평가주체와 평가항목, 평가결과 공포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복지부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와 병협, 의협, 간협 등 관련단체와 언론계, 공단, 소비자대표 등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력서비스(3분야) △환자관리 및 지원서비스(8분야) △기능별 서비스(7분야) 등을 평가한 뒤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등급화해 절대치를 공포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시행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은 상반된 견해를 내세웠다.

12일 의료기관평가 시행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병원신임평가 등 기존 유사평가들이 있다"며 "중복평가는 병원에 이중부담을 주고 평가투입인원으로 인해 업무마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병협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료의 질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한다"며 정부 주도론을 폈다.

평가결과 공포에 대해서도 관련단체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결과를 비공개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평원도 평가로 인한 의료기관 서열화를 우려해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병원의 신임여부를 가려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가항목에 대해 병협 성 사무총장은 "서비스문항을 축소하고 병원신임평가와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더욱 정치화해야 할 내용들이 수정·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needs와 각 사회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의료현실을 반영해 항목을 수정·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김상익 교수는 "환자를 위해 흘린 의사의 눈물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면서 "수치적인 평가보다 진료 내적 측면을 고려해 항목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평가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이들 쟁점들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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