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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방어책은 공공의료 강화"
[ 2003년 08월 14일 11시 20분 ]
인천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의료시장 개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천문호 정책위원은 최근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8월호 복지동향'의 '경제자유구역과 보건의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정책위원은 기고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시장개방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은 "지금의 왜곡된 의료체계는 공적의료부문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 없이 이를 민간의료기관에 강제로 위임하는 과정에서 쌓이고 쌓여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확대 등 의료공공성 확보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성의 요구가 충분히 성취되지 못한 시점이라도 최소한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저지,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 등의 현행 체계를 고수하는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연관돼 있다"며 "의료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협상내용 공개 등 정부를 압박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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