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0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시장개방 방어책은 공공의료 강화"
[ 2003년 08월 14일 11시 20분 ]
인천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의료시장 개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천문호 정책위원은 최근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8월호 복지동향'의 '경제자유구역과 보건의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정책위원은 기고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시장개방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은 "지금의 왜곡된 의료체계는 공적의료부문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 없이 이를 민간의료기관에 강제로 위임하는 과정에서 쌓이고 쌓여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확대 등 의료공공성 확보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성의 요구가 충분히 성취되지 못한 시점이라도 최소한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저지,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 등의 현행 체계를 고수하는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연관돼 있다"며 "의료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협상내용 공개 등 정부를 압박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