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5일제 법안 어떻게? 병원계도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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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법안 어떻게? 병원계도 초미 관심


[ 2003년 08월 17일 13시 20분 ]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3자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병원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환경노동위는 일단 이날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조만간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여야 합의대로 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주5일제와 관련 정부안과 노동계안, 그리고 재계안중 '정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등 양대노총은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노숙농성투쟁에 돌입, 정부안 통과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19일에는 양대노총이 잇따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노조는 산하 각 병원별로 노조원을 조직해 18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의 국회앞 투쟁에 참여, 20일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18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의 국회앞 농성투쟁에 보건노조 산하 500여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정부안 처리 저지를 위해 보건노조에서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미 대학병원등 대형병원의 경우 그간의 노사 임단협에서 주5일제가 법제화할 경우 즉각 시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기 때문에 주5일제 도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산별교섭에서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복지부와 이 문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미 복지부측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정책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5일제 도입과 관련 정부안과 노동계안을 살펴보면 먼저 도입시기에 대해 정부안은 2003년 7월까지 금융·보험등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오는 2007년가지 20인 이상 사업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양대노총이 제시한 노동계안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이후 3개월 이내에 공공부문등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2005년 7월까지 모든 사업장에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인 연월차휴가수당 폐지에 대해 노동계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안은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휴가미사용시 사용자의 보상의무면제, 귀책사유해제' 등을 제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정공휴일수 축소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축소반대 입장인 반면 정부안은 현행 17일에서 4일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와 관련 향후 ▲모든 병원에서 동시에 주5일 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5일 기준으로 근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인력은 정규직으로 충원 ▲노동시간 단축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 기준 저하금지 및 임금 보존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