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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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 본격 착수


[ 2003년 08월 18일 03시 30분 ]

오는 2006년부터 새로 적용될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상대가치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심평원내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단장 최철수)을 구성한 데 이어 오늘(18일) 개발단의 공식 현판식을 갖는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작업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및 분류작업과 ▲각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부여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행위분류반(반장 변성애)과 상대가치연구반(반장 이충섭)으로 나눠, 총 7명의 직원도 별도 배치했다.

의료행위 정의 및 분류작업의 경우 의료계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며, 심평원은 이미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이를 의뢰한 상태다.

또 현재는 기본수가 하나로 통일돼 있는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대해 최철수 개발단장은 "수가개편 작업의 경우 의료의 기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분리해 합리적인 수가로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또 "현재 치료재료나 약제의 경우 식약청에서 안정성 및 유효성 검증을 하고 있으나, 신의료기술은 이러한 검증단계가 없다"라며 "신의료기술도 이같은 검증단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신의료기술 평가기구를 새로 구성해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 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해 준비단계로써 호주의 평가방법을 벤치마킹 하기로 정하고, 내달중 연구원 1명을 호주에 6개월동안 파견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 외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6억원에 달하는 상대가치개편 연구용역 입찰을 발주했으나, 참여기관이 없어 입찰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대해 상대가치 개편작업이 방대한 작업인만큼 1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고,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의료계에서 쏟아질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워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심평원측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