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생계형 보험료 체납액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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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계형 보험료 체납액 전액 면제


[ 2003년 08월 19일 02시 32분 ]

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들의 체납액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3개월 이상 체납자들이 체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동안 받은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총 6307억원으로, 3개월이상 체납세대수가 152만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17%에 달하는 이 체납세대와 관련, 복지부는 보험료 체납세대수가 감소하다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가계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체납에 따른 보험혜택 제한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 소득이 없는 자로서 일정기준 이하의 재산이 있어도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리키로 했다.

결손처분 시행일 전월까지 발생한 체납보험료 전체를 면제, 보험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는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혜택이 제한되어 체납기간중 진료받은 급여비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체납기간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면제키로 했다.

체납보험료를 1회라도 분할 납부한 경우라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단, 복지부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하는 경우 보험급여 혜택은 즉시 받을 수 있으나, 부당이득금 면제는 완납한 후에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