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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RG 전면시행 철회" 요구


[ 2003년 08월 19일 03시 55분 ]

의협은 오는 11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인 정부의 DRG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9일 "DRG제도는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최상의 진료를 제한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제도"라며 전면 확대 실시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DRG제도는 최상의 새로운 기술이나 약·치료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뿐아니라, 심한 질환이나 부작용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므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DRG제도는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 등 병원관리료(hospital-fee)에만 한정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의사의 행위부분까지 모두 포함해 극히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저수가 체계에서는 적정한 DRG 수가책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의협은 "DRG 분류체계는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진료 형태의 차이에 따른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할 뿐아니라, 새로 개발된 최신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결국 의사의 소신진료를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각종 민원과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도 우려했다.

또한 "DRG는 정부가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이는 곧 국소적 총액계약제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특히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전단계이므로 DRG가 전면 시행됐을 경우 한국의 의료는 파탄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DRG는 의약분업 시행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전면 시행됐을 경우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전면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