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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발위 대항 자체 연구단 본격 가동
[ 2003년 08월 20일 03시 14분 ]
의협이 복지부 자문기구인 건강보험발전위원회(보발위)에 맞서 자체 연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의협은 19일 건강보험체계개편연구단(단장 김재정) 1차회의 겸 연구단 상견례를 가졌다.

의협 관계자는 20일 "복지부가 건강보험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보발위를 가동하면서 수가계약당사자인 공단을 참여시킨 반면 의료계를 배제한 것은 의도적"이라며 "의료계 나름대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정책대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측은 김재정 회장이 직접 연구단장을 맡은 것과 관련, 공약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보발위가 건강보험 전반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때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산하에 설립되는 연구단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동될 예정이며, 건강보험과 관련 △이념 △관리조직 △재정부담 경감책 △급여범위 조정 △심사제도 개선 △약가 개선책 등 6개 과제와 △민간보험 도입 등 모두 7개과제를 다루게 된다.

반면 보발위는 지난달말 전체회의를 열어 적정보험료율, 보험료 상한선 조정, 총액계약제, 급여확대 우선순위, 상대가치 개선, DRG 확대여부 등 32개 현안과제와 7개 연구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보발위가 올해 하순부터 이들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의정간 논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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