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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는 의약분업보다 더 큰 사건"


[ 2003년 08월 21일 06시 05분 ]

의협 김재정 회장은 7개질병군 DRG 의무화를 사회주의적 의료체계 도입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강력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나고 나섰다.

특히 김 회장은 DRG 전면도입을 의약분업보다 더 큰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임을 예고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DRG 전면시행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사진]

김 회장은 "DRG 시행과 총액계약제 등은 의료공공화, 국유화로 사회주의적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제일 중요한 길목에 와 있으며 그 시발이 DRG"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DRG 자체의 장단점이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지니고 있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정치적 의미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5년전 DRG를 시범실시하면서 수술비를 포함시키는 등 왜곡돼서 도입됐으며 당시 관행수가보다 33% 높여주다가 지금은 14%로 낮췄다"면서 "이는 수가통제, 수가인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금 행위별보다 14% 더 주는 '사탕'을 먹으면 이빨이 하나하나 썩다가 결국 모든 치아가 다 썩듯이 전체 의료기관이 사회주의적 의료체계로 바뀌고 경쟁없는 의료기관, 의료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DRG 반대를 위한 투쟁계획도 일부 소개했다.

의협은 오는 28일 전국 대학병원장회의와 29일 반모임 등을 잇따라 열어 DRG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복지부가 당연적용을 강행할 경우 의쟁투와 같은 투쟁체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투쟁방법에 대해 미리 말할 수 없지만 의쟁투 부활은 공약사항이며, 투쟁해야할 때가 표면화되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 투쟁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