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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1월 05일 10시 15분 ]

의협은 복지부가 7개질병군 DRG를 의무화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그러나 병협이 DRG 조건부수용으로 선회함에 따라 의협 입지도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DRG 당연적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을 재확인했다.

특히 김 회장은 현행 DRG 지불제도의 장단점을 논외로 하고,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가 정착되는데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 타협 여지가 별로 없음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DRG 시행과 총액계약제, 의료 공공화 및 국유화 등 사회주의적 의료제
도가 정착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길목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DRG를 의약분업보다 더 큰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맞서 의쟁투 부활 가
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투쟁 요구가 표명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회원들 뜻에 부합하는 투쟁체를
만들 것이며 이같은 투쟁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회장은 수가계약과 복지부
과거 집행부는 협상하고, 의쟁투는 투쟁하거나 의협 자체가 투쟁체가 되거나 결정
한 바 없다. 투쟁체 만들 때 회원 뜻에 따라 할 것, 제가 위원장 해봤고, 별개 투쟁
체 이끌어봐 문제점 보고 시행착오 겪어봤다.

병협이 DRG 조건부 수용으로 일단 가닥을 잡음에 따라 전면반대를 주장하는 의협
과의

복지부 '병협 DRG 조건부 수용' 긍정검토

복지부는 병협이 11월부터 DRG를 전면실시하되, 대학병원의 경우 저수가문제 등을
보완해 내년중 시행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자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
다.

이에 따라 DRG 전면도입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급전환될 조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DRG를 전면시행하는데 있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중증환자
집중, 저수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었다"며 "병협이
이들 문제 선보완을 요구한다면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의 7개질병군에 대한 DRG 당연적용방침에 대
해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했다.

다만 병협은 대학병원에 현행 DRG를 그대로 적용하면 중증환자들이 집중돼 4% 정
도 수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1월부터 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 우선
전면시행하고, 4개월간의 포괄수가제 시행결과를 약 2개월간 연구한 뒤 이를 보완
해 종합전문요양기관까지 전면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 여기에 심평원 등이
공동참여해 대학병원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전면시행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며 "DRG 당연적용 입법예고 기간에 병협이 이같은 의견을
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간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42곳 중 2곳만 DRG에 참여하고 있고, 수가
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시행하는데 대해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히 의협이 DRG를 전면반대하는 상황에서 병협까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
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병협의 이같은 조건부 수용결정은 복지부에 힘을 실어주
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