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병협 이견속 급물살타는 DRG

로그인 | 회원가입


의-병협 이견속 급물살타는 DRG


[ 2003년 08월 24일 21시 00분 ]

병협이 7개질병군 DRG 시행안을 조건부로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복지부의 11월 당연적용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면 의협은 병협과 공조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4개학회 등을 중심으로 DRG 전면반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의정 갈등이 내달부터 표면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3일 DRG를 전체 요양기관에 당연실시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병협이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11월부터 병원과 종합병원을 전면 시행하고, 4개월간 시행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종합전문요양기관까지 전면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오면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당연적용 시기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은 11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제도보완책이 나온 직후인 내년 4월이 유력시되고 있다.

대학병원에 DRG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의정간 태스크포스팀도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대학병원에 DRG를 시행하는데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수가"라면서 "병협이 공식적으로 관련 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오면 심평원과 함께 참여해 개선할 것은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의협은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의협 관계자는 "병협이 결국 DRG를 수용할 것이란 예측이 무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면서 "의료계 내부 공조를 모색하던 상황이어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의협과 4개학회로 구성된 DRG 소위원회 관계자도 "병협이 중소병원 경영난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희생시킨 행위"라면서 "정부를 설득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까지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난처함을 드러냈다.

특히 의협은 오는 28일 대학병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DRG 전면시행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지만 병협이 사실상 포괄수가제를 수용함에 따라 대응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의협은 병협의 DRG 조건부수용 결정으로 전면거부 명분이 약화되긴 했지만 강경대응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병협이 DRG를 수용한다고 해서 봉직의들이 그대로 따를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산"이라며 "학회와 교수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 병협 상임이사회 직후 열린 의협 DRG 소위원회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소위는 조만간 4개 학회와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DRG 반대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내달 이후 의정 갈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