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건보재정 8년만에 흑자·공단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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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보재정 8년만에 흑자·공단 조직개편


[ 2003년 08월 24일 14시 13분 ]

지난 7월 지역과 직장간 건강보험재정통합이 이뤄진 가운데 8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건강서비스 기능과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의 주요 현안보고 내용이다.

▲재정통합 이후 추진현황=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급여비지출 억제, 재정수입 확충 등을 통해 올 연말 5000천억원의 흑자를 일궈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8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2006년까지 재정안정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지난 6월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서 재정안정시스템 구축 등 18개 과제를 논의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통합을 계기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중심의 공단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 중이다.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공공의료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립의료원을 이전해 국가중앙의료원을 설치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한 이래 최근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부지를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부지 1순위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서초구 원지동에 국가중앙의료원 설치를 위해 향후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시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타당성 조사와 설계비 동시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10일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4월까지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의료급여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많은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도 단계적 실시할 방침이다.

▲국제협력 증진= 복지부는 이종욱 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의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추진, 국내의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국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한 보건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의약품 지원, 말라리아 퇴치 등 대북 보건의료지원을 확대하고, 한미 양해각서에 따라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실시, WHO·UN·OECD 등의 보건복지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담배가격인상·국민연금 재정안정화등= 현재 추진중인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 인상폭·시기·기금 활용방안에 쟁경부나 행자부 등의 이견이 높아 9월 중 관계부처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쏟고, 재정안정화방안 외에 급여합리화 등 제도내실화 방안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실][복지부]임시국회 주요 현안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