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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웍 "본인부담상한제 그림의 떡"
[ 2003년 08월 25일 10시 18분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과 관련, 논평을 내고 복지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5일 유시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25일 본지 보도)에 공감을 표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총액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자세를 지적하고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실시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 복지부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과 관련,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본인부담총액상한액을 1인당 연간 2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

▲ 복지부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 본인부담총액상한제는 개인별로 연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가구당 상한선도 설정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어 "신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도입은 의료비로 인한 신빈곤층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본인부담총액상한제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의 추진 의지 결여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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