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담배값 인상' 2007년까지 흡연율 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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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2007년까지 흡연율 15% 감소


[ 2003년 08월 26일 02시 00분 ]

금연 사회 조성을 위한 '담배값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안대로 담배값을 인상하면 2007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이 15%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내년도부터의 순차적 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당위성이 부여돼 시행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을 2004년에 1천원 올린 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은 매년 5백원씩 인상하는 계획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원은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의 가격 탄력도를 이용해 연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이 2004년 1천원 인상됐을 때 성인남자 흡연율은 2002년 60.5%에서 2004년 51.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남자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2년 23.6%를 기록하던 흡연율을 2004년에는 14.3%대까지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05년 이후 3년간 매해 담배가격을 500원씩 인상할 때 2007년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45.3%,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0.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흡연율의 가격 탄력도는 저소득 계층과 취약계층에서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미국의 경우도 담배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성인 흡연율은 0.26%, 청소년 흡연율은 0.68% 감소하고 있었다.

신 연구원은 "경제학자들은 흡연행위가 완전한 정보(perfect information)와 외부성(externality)의 부존재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분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캐나다,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높은 담배가격이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담배가격인상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국내 흡연율은 가격상승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감소보다 더 많은 감소를 낳게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