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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학회 "DRG 전면시행 철회" 촉구
[ 2003년 08월 26일 06시 44분 ]
산부인과학회와 외과학회,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가 DRG 전면시행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 4개 학회는 오늘(26일) 각 학회 이사장과 회장 공동명의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학회는 "포괄수가제는 질좋은 재료, 새로운 기술 등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좋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윤리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학회는 "의료기관들이 시범사업과 선택적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관행수가보다 수가를 높게 책정한 정부의 경제적 유인 결과임을 감안한다면 강제 전면시행은 더욱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전면시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4개 학회는 "포괄수가제의 강제 전면시행으로 국민들이 질낮은 진료를 받고, 의료인들은 돈 때문에 값싼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적 불행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4개 학회는 "포괄수가제가 강제 전면시행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4개학회의 입장표명은 최근 병협이 DRG 시행을 조건부로 수용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의정간, 병원과 의료진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입장표명은 산부인과학회 남궁성은 이사장과 정순오 회장, 외과학회 정풍만 이사장과 김인철 회장, 안과학회 홍영재 이사장과 김신동 회장, 이비인후과학회 김희남 이사장과 이상흔 회장 등이 동참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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