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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강력 반대"
[ 2003년 08월 26일 07시 44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회장 임동권)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강제, 전면실시하려는 정부의 무모한 시도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공의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측에 포괄수가제 전면도입의 목적이 과잉진료에 의한 의료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의료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포괄수가제의 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한국의료의 저질화시도를 중단하고 우리나라의 의학발전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정부측에 되물었다.

전공의협은 이 같은 질문에 정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포괄수가제를 강제, 전면시행해 실패한 의약분업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저질의료를 강요해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무모한 시도를 즉시 포기하라"며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근시안적 단견을 버리고 보건의료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여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포괄수가제의 수가를 높게 준다는 이유로 유인해 강제, 전면시행하려는 의도를 중단해야한다"며 "병협 역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저질진료를 강요하는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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