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사립大병원장

로그인 | 회원가입


국·사립大병원장 "DRG 유보" 병협 방침 뒤짚어


[ 2003년 08월 26일 14시 30분 ]

국내 대학병원장들은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당연적용제로 추진중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와 관련 제도적 개선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학병원 적용을 유보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전국 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각각의 성명서를 통해 의학교육과 의료 질 향상의 주체인 대학병원에 DRG를 당연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양 협의회는 우선 "DRG는 의학수준 향상에 따른 신의료기술 도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오직 재정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장협의회는 "DRG 전면시행에 앞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의료공급자 의견을 존중해 진료비지불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DRG 전면시행에 앞서 현행 의료수가의 현실화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도 "중증도 분류체계 및 불합리한 수가등 DRG의 당면 문제가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先시행 後보완' 정책은 더 큰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대학병원의 최선의 진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간과돼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지난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3차 의료기관은 DRG를 선택사항으로 전면 도입하거나,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3차병원만 제외한 채 4개월동안 시행해보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용하자는 2가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이 번복되면서, 병협이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DRG를 수용하자는 쪽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DRG는 그동안 행위별 수가체제로 이뤄져 온 진료비 지불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DRG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앞으로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병협이 DRG와 의료기관평가 주관업무를 놓고 빅딜(?)을 했다는 의혹제기와 관련, "미국의 경우 DRG를 도입하면서부터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라며 "병협이 DRG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DRG 전면시행 '전임의·전공의' 변수

[관련기사]4개학회·전공의협 "DRG 전면시행 철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