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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학회·전공의협 "DRG 전면시행 철회" 촉구


[ 2003년 08월 26일 12시 16분 ]

산부인과학회와 외과학회,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가 DRG 전면시행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 4개 학회는 26일 각 학회 이사장과 회장 공동명의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4개 학회와 함께 전공의협의회도 이날 처음으로 성명서를 발표,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반대하며 강제 시행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DRG 문제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학회는 "포괄수가제는 질좋은 재료, 새로운 기술 등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좋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윤리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의료기관들이 시범사업과 선택적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관행수가보다 수가를 높게 책정한 정부의 경제적 유인 결과임을 감안한다면 강제 전면시행은 더욱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질 낮은 진료를 받고, 의료인들은 돈 때문에 값싼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적 불행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포괄수가제가 강제 전면시행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협도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강제, 전면 실시하려는 정부의 무모한 시도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공의협은 "한국의료의 저질화시도를 중단하고 우리나라의 의학발전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세울 의향은 없냐"고 반문하면서 "포괄수가제를 강제, 전면 시행해 실패한 의약분업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저질의료를 강요해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무모한 시도를 즉시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여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포괄수가제의 수가를 높게 준다는 이유로 유인해 강제, 전면 시행하려는 의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병협 역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저질진료를 강요하는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