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22일 國監…참여정부 복지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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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 國監…참여정부 복지정책 점검


[ 2003년 08월 28일 04시 43분 ]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총무는 최근 협의를 통해 내달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번주 중 피감기관 선정과 각 기관별 감사일정을 여야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현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각종 보건복지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갖는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순 의원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다양한 보건복지 공약이 제시됐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부처별로 공약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재평가'에 국정감사의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벌서 3년이 지났지만 시행 이후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의약분업 전반을 재평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빈곤대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국감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상대당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는등 정치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달 국감에서 여야 공통적으로 제기될 화두는 '국민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 문제는 보건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여야 모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와 '포괄수가제' 역시 여야 공통적인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