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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기증시체 환자 이식에 사용시 처벌"
[ 2003년 08월 28일 03시 12분 ]
앞으로 의과대학에서 의학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기증받은 시체를 이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지난 6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대해 김성순 의원측은 “의과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목적으로 기증받은 시체를 이식용으로 불법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사인의 조사 및 해부·보존을 위해 공여된 시체를 본래의 목적에 위반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고, 그 처벌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시·도지사에게 주어졌던 시체 해부권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변경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이들에게 위임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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