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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복지부-병협 8·27 합의 철회" 촉구
[ 2003년 08월 28일 02시 17분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와 병협간 8·27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28일 '병협과 밀실 야합으로 의료정책 다 망치는 보건복지부장관 각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세상은 "병협이 DRG를 조건부 수용하는 대신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제를 병협에 위탁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DRG를 5년간 시범실시한 상황에서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 기간 충분히 해결했어야만 했고, 이제와서 마치 의료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핑계를 대면서 연기론을 펴는 것에 대해 의료기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세상은 "의료기관평가를 병협에 위탁키로 한 것은 평가 대상이 되는 병원이 평가 주체가 된 꼴"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장관은 밀실에서 이뤄진 모든 결정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면서 "DRG는 사후 문제를 개선하더라도 올해안에 전면실시 하고, 의료기관평가는 병협과 협력하되 제3의 기관에 맡겨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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