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7월 '주5일제' 적용대상 병원 4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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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주5일제' 적용대상 병원 40곳


[ 2003년 08월 29일 12시 34분 ]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개정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병원 등 병원계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며 근로기준법개정안에 의해 내년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적용대상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40곳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주5일제 도입 후 토요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5일제 시행에 대비 복지부내에 의료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중"이라며 "내년 7월부터 대학병원등 40여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주5일제가 도입돼도 나머지 다른 의료기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토요일 환자진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복지부는 병원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평상 근무체제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토요일 진료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적극 유도하고, 약국에 대해서도 지역별 거점약국을 선정해 365일 운영체제를 구축토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고건 국무총리는 내달 1일경 복지부를 비롯해 행자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에서 마련한 주5일 근무제 후속조치를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 = 이미 상당수 병원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는 등 대책마련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모대학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 주5일제 도입후 예상되는 병원의 수익변화와 인력충원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최근 열린 주요 보직자회의에서 주5일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안건으로 제기됐다"며 "이미 기획조정실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내비쳤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만일 주5일제가 도입된 후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에 근로시간에 맞춰 현재 인력으로 지금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며 "결구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인력충원을 불기피할 것이며,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결국 경영수지 악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병원협회가 최근 각 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일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대처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협은 이 설문조사를 통해 주5일제 도입이 병원의의 진료실적에 미치는 영향과 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병원계 차원의 대책마련과 정책 건의를 위한 자료로 삼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도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내년도 산별교섭을 위한 병원 노사간 모임에 서 주5일제 문제를 핵심 화두로 제기할 전망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병원들이 지난해 단체협상 과정에서 주5일제 도입이 법제화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단체협상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