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병협 DRG 전면시행 앞두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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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DRG 전면시행 앞두고 정면 충돌


[ 2003년 08월 29일 03시 21분 ]

의협과 병협이 DRG 시행과 관련, 전면 거부론과 조건부 수용론을 놓고 사활을 건 싸움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 양 단체는 대학병원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집중공략하고 있어 DRG 전면시행 논란이 자칫 세불리기 양태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8일 상임이사회에서 병협의 DRG 조건부찬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전반적인 반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병협의 이같은 태도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행동"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병협은 일부에서 "병협이 의료기관평가를 주관하기 위해 DRG를 조건부 수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의협의 전면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병협 고위관계자는 "현재 병원과 중소병원들은 DRG 전면시행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학병원은 당장 DRG를 적용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6개월간 시행을 유보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찬성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절반 가량의 의료기관들이 DRG를 시행하고 있고, 복지부가 문제점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반대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대학병원 당연적용 여부는 문제점이 보완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병협과 마찬가지로 대학병원도 양진영으로 갈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전국 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DRG 선보완 후시행 입장을 피력, 일단 병협의 손을 들어줬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는 DRG 전면시행에 앞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고,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도 중증도 분류체계 및 불합리한 수가 등을 먼저 개선하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의협 김재정 회장이 주최한 28일 전국 의대병원장 간담회에서 대학병원 의료원장, 병원장 14명은 DRG 전면시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이들 의료원장과 병원장은 'DRG 강제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포괄수가제는 질좋은 재료, 새로운 기술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강제 전면시행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의협은 전국 의대 의료원장과 병원장을 대상으로 DRG 전면시행 반대 서명에 들어간 반면 병협은 내달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제도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