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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임금보전' 임단협서 논란 예상
[ 2003년 08월 31일 13시 00분 ]
내년 7월부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법제처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상의 임금보전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석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31일 국회 법사위 천정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부칙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주5일제가 시행된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엽합회등 사용자단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규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며 노사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주5일제에 대한 법 개정 취지가 각 기업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반영돼야 한다는 부칙 2항 역시 선언적 규정인 만큼 경총은 이 두 가지 조항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병원계의 임단협에서도 이 규정의 해석을 놓고 노사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노조는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노동조건의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 및 주휴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사용자측의 경우 주5일제에 따른 수익감소와 인력충원 등에 따른 비용증대를 감안해 임금보전이 힘들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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