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달 國監 복지부 22일·식약청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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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國監 복지부 22일·식약청 23일


[ 2003년 09월 01일 01시 54분 ]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1일 제243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6대 국회 마지막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상대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소속당의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보건복지위는 복지부(22일)와 식약청(23일)의 경우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고, 나머지 공단이나 심평원등의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여야 간사간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현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각종 보건복지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 홍보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재평가'에 초점을 맞춰 현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전반을 비판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1일 정기국회 관련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정기 국회는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써, 예산안을 포함하여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라며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민생 개혁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의결 처리하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대변인 논평을 내고 "국가가 위기에 빠진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현 정부의 실책에는 강력 투쟁해 16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구국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거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국정감사를 앞둔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이번 국감을 내년 총선과 연계해 상당히 높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의 경우 이미 지난 7월·8월 두 달간에 걸쳐 국정감사에 대비한 자료요청과 질의요지를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정기국회다보니 의원들의 열의가 남다르다"며 "따라서 이번 국감을 치러야 하는 피감기관들도 다른 때보다 더 피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