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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원가상승 수가인상 쟁점화
[ 2003년 09월 01일 03시 22분 ]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대형병원에서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휴일가산료와 응급의료 관련 수가 상향조정 문제가 또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의료기관 경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 향후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는 의료기관의 노동강도 증가나 인력 증원
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병원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산출방식이 의료기관 원가를 중심으로 하
기 때문에 투입요소 증가로 인해 원가가 상승한다면 수가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
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협도 주5일 근무제가 의료기관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병협측은 "주5일제가 병원 원가상승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에 들어간 상
태"라면서 "내달경 최종 연구보고서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도 상대가치수가
협상을 할 때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원가인상은 휴일가산료와 응급의료수가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이들 항목에 대한 수가인상 문제가 부
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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