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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고사 직전 과장 아니다"


[ 2003년 09월 01일 14시 17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의협의 DRG 전면 반대 입장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이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DRG 이외에 개원의 수가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해 수가협상에서 빅딜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은 1일 김화중 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

이날 김 회장은 복지부가 병협과 협의해 DRG를 전면 시행하는 대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6개월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의료사회주의의 형태인 DRG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DRG 전면시행안이 입법예고중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면서도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의협은 김 장관과 1시간20여분 면담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반대, 야간가산료 시간대 조정 등 개원가의 현안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의협은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임의조제 근절, 의협 자율징계권 부여, 1일 환자수 40명 미만 진료 의료기관 체증제 적용 등 22개 요구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의협이 가장 큰 현안인 DRG 문제를 제쳐두고 개원의 수가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예상 밖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최근 반모임에서 DRG 전면반대를 토론주제로 정할 만큼 강경대응 기조를 천명했지만 결국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수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DRG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도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