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DRG ·개원가 위기' 해소 딜레마

로그인 | 회원가입


醫, 'DRG ·개원가 위기' 해소 딜레마


[ 2003년 09월 02일 02시 50분 ]

의협이 반상회 이후 'DRG 반대'와 '개원가 경영위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딜레미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의협의 전략부재론이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 김재정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은 1일 김화중 복지부장관을 면담하면서 DRG 전면시행 반대 입장과 개원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22개 개선사항 시행을 요청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초 김 회장은 DRG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반상회 결과 개원의들이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는 하소연이 지배적이어서 경영위기 해소방안에 비중을 두고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개원가 경영위기 해소방안으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인상 반대, 야간가산료 시간대 조정, 임의조제 근절대책 마련, 소아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반상회에서 개원의들은 DRG 반대도 중요하지만 개원가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됐다"면서 "수가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협이 DRG 반대에만 집중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의협은 오래전부터 개원가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1차의료 육성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었고, 면담을 통해 김 장관에게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이들 개선대책을 복지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22개 개선사항을 복지부와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쑥 장관에게 내민다면 누가 수용하겠느냐"면서 "더구나 보험 관련 사안들을 그런식으로 대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지난 1일 의협 집행부가 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개선대책을 제출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면담 이전에 실무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면서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나오면 대화가 되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