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무줄 수가정책 '개원가 불황'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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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수가정책 '개원가 불황' 부채질


[ 2003년 09월 02일 17시 47분 ]

개원가가 극도의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불기 시작한 탈병원 현상에다 매년 3500명씩 쏟아지는 신규의사, 여기에다 강화되고 있는 진료비 심사...

개원의들은 "내일이 없다"며 '억'소리를 내고 있다. 의약분업 초기 호황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병원문을 닫는 의원들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원가는 이를 1차의료의 위기로 규정한다. 2003년 오늘을 사는 개원가의 현실은 위기인가? 구조조정기를 맞은 것인가? 데일리메디는 다섯 차례에 걸쳐 1차의료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정밀분석한다.<편집자주>

지난 7월말 현재 의원급 1차 의료기관수는 총 2만3392개로 작년 연말의 2만2760개보다 632개가 늘었다.

이 추세대로 올 연말이 되면 1차 의료기관수가 전년동기보다 약 1천개 정도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더구나 심평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즉 지난 6월말 현재 1차 의료기관 수는 작년 상반기의 2만1837개보다 약 5.84%가 증가했다.

그러나 공단에서 올 상반기중 지급한 총 요양급여비용은 작년 상반기의 2조9204억원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친 약 2조955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의과계에 속하는 종별 요양기관(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중 의원급만 유일하게 작년 대비 올 상반기 기관당 진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의원급의 올 상반기 기관당 진료비는 1억2740만원으로 작년 1억3370만원보다 약 630만원이 줄었다.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 실질적인 수입과 직결되는 환자 내원일수도 소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등은 작년 상반기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과의 경우 작년 상반기중 내원일수가 총 2675만7197일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2589만5267일로 3.2%가 줄었다.

전체적인 청구건수도 작년 상반기보다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중 1차 의료기관의 총 청구건수는 약 1억1192만건에 달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이보다 약 727만건이 축소됐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1차 의료기관들이 예전보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별 기관별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 수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진료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올 상반기 1차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2조9550억원에 달하면서, 작년 상반기의 2조9200억원보다 약 350억원정도가 증가했다.

이에따라 1차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그 자체만 놓고도 의정간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대해 심평원 한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최근 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을 걸으면서 환자들이 과거보다 의료소비를 줄이고 있고, 그동안 제도권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들도 급속히 줄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CT, MRI등 고가의 진료가 예전보다 줄었으며, 심사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료계 스스로 소극진료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위주 수가정책…1차의료기관 경영난 부채질

의약분업 이후 진찰료 인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 축소, 차등수가제 도입 등도 1차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가의 경우 지난 2001년7월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된 이후 가나다군제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 3월1일부터 다시 나군으로 통합됐다.

내과계 개원의의 경우 진찰료가 지난 2000년9월에는 초진료 1만2000원, 재진료 8900원이었으나, 2001년7월 초·재진료가 각각 1만1500원, 8400원으로 인하됐다.

또 지난 1월 초·재진료가 각각 1만500원, 7670원으로 인하된 데 이어 올 3월에 다시한번 초진료는 9950원으로, 재진료 7120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7월말 현재 초진료는 지난 2000년9월대비 약 17.1%가, 재진료는 20.0%가 각각 인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진찰료 산정시 적용하는 30%의 야간가산율도 적용시간대가 종전에는 평일의 경우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였으나, 지난 2001년 7월 오후 20시부터 익일 오전 9시로 축소됐다.

소위 '눈도장 찍는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 대해 1일 환자수 75건을 기준으로 진찰료에 차등수가를 적용한 것도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1차 의료기관들의 수가를 이처럼 지속적으로 인하시켜 오는동안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인상조치도 취해왔다.

예를들어 지난 3월 가나다군 통합시 가군에 대한 손실액 보전 차원에서 만성질환관리료를 100% 인상했고, 소아과의 경우 6세미만 소아에 대한 진찰료 가산점수를 인상시킨 바 있다.

그러나 입원료 24.4% 인상, 진찰료 8.7%인하, 마취감시료 등 3개항목 신설등 그동안 정부의 수가정책이 병원급 요양기관에만 유리한 쪽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로 의원급에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효과가 별로 없어 1차 의료기관들의 원성만 높았던 게 사실이다.

서울 강남의 한 개원의는 "그동안 정부는 파탄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아랫돌 빼다가 윗돌로 사용하는 방식의 수가정책을 써 왔다"며 "1차 의료기관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붕괴되면 전체 의료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속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