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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 장기체납 60만명 보험료 면제
[ 2003년 09월 04일 00시 38분 ]
정부는 빈곤층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 60만명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장애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3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빈곤층의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급여(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진료비중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7%로 내려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30~50%에서 2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히 빈곤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 범위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내 계층까지로 넓히며,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로또복권 수익금 250억원을 저소득층의 의료비, 교육비 등에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및 창업지원 자문단 운영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일요일 식사배달 시행 올 하반기에 노인 전문요양시설 12곳, 공공치매병원 8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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