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정, DRG 의무화 평행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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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DRG 의무화 평행선 재확인


[ 2003년 09월 04일 10시 15분 ]

DRG 지불제도 시행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비 통제 여부와 의료의 질, 도입시기 등 핵심쟁점에 대해 견해차를 재확인해 의정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4일 의협이 주최한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대국민 공청회'에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핵심 쟁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사진]

의협 변재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DRG 수가를 행위별수가보다 올려주고 있지만 일단 강제실시하고 나면 확 깍아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며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수가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도 참여하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수가통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면 부인했다.

의료의 질 저하 논쟁도 재연됐다.

한림의대 이근영 교수는 "DRG는 신기술이나 약재, 치료재료를 사용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발전 저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DRG를 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들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면 좋은 병원이란 평가를 받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며 "다만 대학병원의 경우 수가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 제도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DRG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2006년 이후를, 정부가 11월을 고수했다.

주제발표를 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DRG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를 구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시 말해 의사수가와 병원수가 연구가 완료되는 2005년까지 DRG를 선택적용하고, 2006년부터 전면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길원 책임연구원은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고, 7년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의료의 질 저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시행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