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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단독개원·간호법제정' 촉구
[ 2003년 09월 05일 01시 03분 ]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와 간호법 단독 제정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간협은 최근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결의,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명운동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건의문에서 간협은 "간호사는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원화된 교육으로 인해 양질의 간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법적으로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국제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시장 개방과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며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와 간호법 제정 실현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간협이 추진 중인 간호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등 총 9장 52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에는 간호요양원과 가정간호사업소, 조산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단독 개원과 간호조무사의 의료보조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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