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시, 종합병원 교통부담금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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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병원 교통부담금 50% 인상


[ 2003년 09월 05일 02시 53분 ]

서울시에 소재한 종합병원급 이상 61개 의료기관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현행보다 50% 인상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의회는 4일 본회의를 개최해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61개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1,28에서 1.92로 0.5배 상향키로 의결했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설치개정조례안'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보다 2배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병원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0.5배만 인상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의 교통유발계수는 지난 1990년 만들어진 계수여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1천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와 똑같은 기준에서 만들어진 계수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계수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14억원 정도"라며 "내년부터 50% 인상되면 약 7∼8억원 정도의 추가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당초의 연구용역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1.28에서 6.43으로 약 5배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병원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이번에 종합병원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50% 인상하면서, 백화점의 교통유발계수도 현행 5.46에서 8.19로 50% 인상시켰다.

반면, 호텔 교통유발계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그동안 특별감면 형식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던 조항을 삭제, 결국 교통유발부담금을 간접적으로 인상시키는 효과를 냈다.

한편 7월말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는 총 61개로 이 가운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0개, 종합병원이 41개이다.

이와관련 유태전 서울시병원회장은 "당초 서울시는 백화점 등에 비해 종합병원 주차료가 높다는 점 때문에 병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00% 인상하고, 백화점은 72.4% 인상할 계획이었다"라며 "그러나 병원에게 영리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병원회의 건의를 수용, 상당폭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