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등 급여비 압류액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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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등 급여비 압류액 1조 넘어


[ 2003년 09월 05일 03시 16분 ]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압류 또는 가압류된 건강보험급여비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 1386개소에서 건강보험급여비 총 1조34억원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 및 압류 청구액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50개소 1,702억원 ▲병원 167개소 4,066억원 ▲의원은 435개소 1,923억원 ▲치과 병·의원 211개소 727억원 ▲한방 병·의원 177개소 82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은 346개소에서 791억원이 압류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7월말 현재 압류요양기관 1386개소는 전체요양기관 6만7293개소의 2.06%에 해당하는 수치. 이는 작년 12월말의 1.99%보다 0.07% 증가한 셈이다.

특히 7월말 현재 압류청구총액 1조34억원은 작년 12월말의 6654억원보다 무려 50.79%(3,380억원)나 증가한 규모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말보다 압류요양기관수가 늘고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의원의 연쇄도산을 막고 적정수준의 요양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또한 요양기관 스스로도 분업이후 불어닥친 개원열풍을 자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체 1303개 요양기관에서 6654억원의 급여비가 압류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올 7월과 작년 12월의 압류요양기관 수와 압류청구액을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시 종합병원은 47개에서 50개로 소폭 증가한 반면 병원은 136개에서 167개로 31곳이, 의원은 374개에서 435개로 61곳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경영난이 다른 곳에 비해 더욱 심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