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네의원 '중장기 처방' 위기해소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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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중장기 처방' 위기해소 지름길


[ 2003년 09월 05일 03시 34분 ]

개원가가 극도의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불기 시작한 탈병원 현상에다 매년 3500명씩 쏟아지는 신규의사, 여기에다 강화되고 있는 진료비 심사...

개원의들은 "내일이 없다"며 '억'소리를 내고 있다. 의약분업 초기 호황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병원문을 닫는 의원들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원가는 이를 1차 의료의 위기로 규정한다. 2003년 오늘을 사는 개원가의 현실은 위기인가? 구조조정기를 맞은 것인가? 데일리메디는 다섯차례에 걸쳐 1차의료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정밀분석한다.편집자주

개원가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지난달 약 2주간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태파악
에 나섰다.

당시 복지부는 30여개 동네의원을 방문해 1일 환자수와 주요 진료환자, 수입변화
등을 조사했으며 1차의료기관들이 과거와 달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현재의 1차의료 위기가 단순하게 수가인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근본
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장단기적 목표 아래 처방 시급

개원가의 난맥상이 수입감소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1차진료의
와 전문의 수급, 적정수가, 적정한 의료의 질 유지 등이 얽혀 있어 장단기적 목표
아래 처방이 내려지지 않으면 혼란만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개원가의 진료비 감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차 의료기관에 지급된 총 요양급여비용은 2조95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조9200억원보다 350억원이 늘었다.

반면 기관당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 1억3370만원에서 1억2740만원으로 630만원이
감소했다.

심평원은 총 요양급여비용이 늘었지만 개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당 진료비가 줄어
들 수 밖에 없고,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소비 감소, 심사 강화 등이 겹쳐 수입이 줄
었을 뿐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다.

특히 일부에서는 공공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의 경우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
이란 점을 들어 현재 1차의료의 위기는 개원의 급증에 따른 현상일 뿐 전체 의료의
문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폐업 위기에 몰린 나머지 숨이 넘어갈 정도"라며 "긴급 수혈
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1차 의료기간 폐업이 증가하는 것을 위기의 징후로 보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망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경쟁력이 없으면 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일차의료 제대로 작용하고 있나

이같이 1차의료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것은 1차의료가 제대로 작동
하고 있는가라는 근원적 질문과 연관이 있다.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과목을 표기한 동네의원들이 늘고 있으며, 전문과목을 표방하
면서도 일차진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적정진료의 문제
등은 1차의료 현 시스템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따라서 1차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인상 등 단기적 응급처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집착하면 의약분업과 재정안정대책 이후 개원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 현상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즉, 장단기적 시각에서 1차진료의와 단과전문의 관계 재설정 및 적정화, 의료전달체
계 개편, 저비용 고효율적 개원환경, 1차진료 정착을 위한 수가개편, 출산율 저하와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가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도 이를 위한 단초를 마련
한 바 있다.

의료인력전문위는 학생인턴제 도입,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 단과전문의와 1차진료
의 배출비율 적정화, 일정기간 보수교육 후 단독진료 허가 재발급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윤해영 회장은 5일 "미국 등 선진국은 의료의 효율성과 비
용절감, 질 향상을 위해 1차의료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장기적으로 의
사 인력수급과 전문의 수급을 적정화하고, 가정의 중심으로 1차의료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의식이 상생의 출발점

복지부도 일차 진료의 양성과 가정의학과와의 관계 설정, 수가체계 및 주치의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의료계 내부 이해관계가 상충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중지를 모으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계속될 의사인력의 증가, 과도한 개원 경쟁 등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진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