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고의 유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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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고의 유출 잇따라


[ 2003년 09월 08일 02시 3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직원들이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생보사나 병원 직원에 제공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보험가입자의 개인급여내역 3964건을 업무목적 외에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생명보험 및 병원 직원 등에 고의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적발된 공단직원 4명이 해임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단 백모씨(3급)는 대전 유성지사 직장자격부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5월부터 보험가입자의 개인급여내역 683건을 업무목적 외에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삼성생명 직원에게 유출해 지난 3월 해임됐다.

전북 군산지사의 박모씨(4급)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개인급여내역관리 및 기타징수금 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가입자 개인급여내역 280건을 업무목적 외에 열람하고 일부자료를 교보생명보험 직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 해임 조치됐다.

인천 남동지사의 김모씨(5급)는 2000년 7월부터 지역징수팀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급여내역 752건을 업무목적 외에 열람하고 일부자료를 병원 직원에게 유출해 해임됐다.

이밖에 전남 담양지사에서 기타징수금 징수업무를 담당한 김모씨(5급)는 2000년 1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2000건을, 그리고 2002년 8월부터 광주 서부지사에서 보험료 조정·경감업무를 담당하면서 98건의 개인급여내역을 업무목적 이외에 열람하고 일부내용을 병원직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명의 직원은 개인정보 고의유출로 정직 혹은 감봉등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군포지사 급여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안모씨(3급) 역시 개인급여내역 150건을 업무외 용도로 열람하고 일부자료를 보험회사에 유출해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 개인정보 유출시 일벌백계하고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보안의식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