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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파업등 쟁의행위 제한될듯
[ 2003년 09월 08일 02시 33분 ]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파업등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별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중간보고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등 사회보험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서비스 사업장을 '공익사업장 등'으로 분류, 특별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별조정 대상에 포함되면 쟁의행위를 벌일 때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어 공단의 쟁의행위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조정도 일반 조정과 마찬가지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조정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노동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일반조정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특별조정 대상기관을 현행 공익사업장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 업무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부문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에 새로 추가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공단은 일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쟁의행위 돌입전에 10일간의 조정기간만 거치면 곧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한편 이번 중간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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