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료특구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특구가 설립, 운영될 전망이다.
8일 재경경제부에 따르면 그동안 특정 지역에 한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89곳이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이번에 접수된 신청내용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이 65개로 가장 많고, 전남(55개), 강원(48개), 경기(45개), 경남(43개), 충남(42개), 전북(35개), 대구·충북(각 22개), 부산(20개), 광주 (18개), 제주(16개), 울산(10개), 대전(7개)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관광이 133건(29.7%)으로 가장 많고, 이어 레저·스포츠 68건(15.2%), 교육 27건(6.0%), 의료서비스 13건(2.9%), 산업 58건(12.9%), 환경 16건(3.6%), 물류 10건(2.2%), 농림·수산 55건(12.3%), 문화 32건(7.2%) 등이다.
특구 지정을 위해 완화돼야 하는 규제로는 토지 이용 관련 규제가 2천62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의료특구를 신청한 지자체의 경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개설 허용을 비롯해 의료기관 부대수익사업 범위확대 등을 요구했다.
재경부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자체별로 특정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접수된 특구 중 약 10% 이상을 내년 상반기중 지역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