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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가산율 25%·전공의 파견 지원"


[ 2003년 09월 08일 03시 11분 ]

전문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같이 가산율 25%를 적용하고, 수련병원 전공의가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채영문 교수와 인제대 이경호 강성홍, 김원중교수는 8일(월) 오후 '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채영문 교수는 "전문병원제도를 시행하면 질병과 환자군별로 특성화된 전문 의료서
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환자가 늘어 중소병원의 역할
이 재정립될 뿐 아니라 국민의료비도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
다.

이들 연구팀은 전문병원 인정기준 중 진료실적의 경우 건강보험법상 전문요양기관
의 인정기준을 완화, 특정질환 진료실적을 총진료실적의 80% 이상에서 70% 이상으
로 제안했다.

이와함께 연구팀은 진료과별 전문의수는 5~6명으로 하고, 간호사는 현행 법정기준
대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2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병상수는 61병상 이상으로 하되 피부과와 안과 등 외래환자 위주 전문병원에 대해
서는 이같은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안하지 않았다.

채 교수는 질 지표(quality indicator)와 관련 "전문병원의 의료 질을 효율적이고 체
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
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질 지표를 개발해 인정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
다.

또 연구팀은 전문병원 지원방안으로 가산율, 전공의 배정, 필수개설 진료과 등을 권
고했다.

전문병원제가 도입되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병원 환자가 각각 5%, 10%
씩 이동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25%의 가산율을 적용할 때 약 17억8천만원, 30% 가
산율을 적용할 때 약 15억7천만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예측했
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전문병원의 가산율을 일차적으로 현재 종합병원과 같은 25%를
적용하고, 향후 원가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산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배정은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수련기간중 1년에 한해 해당 전문병원에
로테이션 형식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필수 개설 진료과에 대해
서는 1개 전문 진료과와 관련 학회에서 정하는 2개 이내의 지원 진료과만 개설하도
록 했다.

채 교수는 "전문병원 도입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 등에서 제
시한 인정기준에 모두 적합한 전문병원을 선정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
해 인정기준을 조정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